미국의 통화기록 대량 수집
확정공식 기록이 사실로 확인한 것
주장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통화 기록을 통째로 모아 두고 있다는 이야기.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
2006년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3년 법원 명령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프로그램의 실재가 드러났다.
지금 판정
미국 사생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가 2014년 보고서에서 통화 메타데이터 대량 수집 프로그램의 실재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그 수집이 근거 법률의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법 개정으로 프로그램의 형태가 바뀌었다.
1차 출처
- 미국 사생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 보고서pclob.gov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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