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문서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

공식 기록이 사실로 확인한 것

주장

1970년대와 80년대 부산의 한 시설에서 부랑인 단속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이야기.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

1987년 검찰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으나, 당시 재판은 시설 운영 쪽의 횡령 위주로 끝났고 감금 자체는 다뤄지지 않았다. 2010년대에 피해 생존자 모임이 만들어지며 다시 공론화되었다.

지금 판정

진실화해위원회가 2022년 이 사건을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이 낳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진실규명 결정했다. 그에 앞서 2018년 검찰총장이 과거 판결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2021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확정된 것은 수용과 강제노역, 그리고 국가 정책이 그 바탕이었다는 점이다.

1차 출처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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